대한민국이 G4, G1 국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강국, 이제는 사회구조와 국가 운영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전 세계 약 200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위 10위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하루 10시간, 15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기업인, 근로자, 기술자, 연구원, 농민, 상인 등 수많은 사람이 몸으로, 땀으로, 악착같은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시간과 육체, 정신과 인생을 투입하여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4대 강국(G4), 나아가 세계 최고의 국가(G1)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오래 일하라고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구조, 법과 제도, 국민의 의식 수준, 그리고 국가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2. 국가는 하나의 인체이며, 경제와 사회활동은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심장과 뇌를 비롯한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혈관에 기름때 같은 침착물이 쌓이고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도 사람은 한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활동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사기꾼, 부패한 공직자,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 조작하는 수사 관계자, 부정직한 언론인 등이 끼어들어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국가의 혈관 곳곳에서는 그 노력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90% 좁아져도 즉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혈관이 거의 막히지 않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인체는 훨씬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사기와 조작은 피해자의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을 생각해 봅시다.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에 가고, 검찰과 법원을 오가고,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수개월 또는 수년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됩니까?

또 경찰, 검사, 판사, 법원 직원 등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일 수사기관이나 법원 관계자마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공직 출마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발표하거나, 특정인의 가족에 관한 거짓 주장을 TV,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분노하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국민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는 언제 합니까? 연구는 언제 합니까? 기술개발은 언제 하고, 새로운 제품은 언제 만들고, 수출은 언제 늘립니까?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국가의 혈관을 막는 행위입니다.

한두 사람의 거짓말, 사기, 권력 남용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누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피해자 개인의 손실인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입니다.

4.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청정도와 정밀한 오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나 극소량의 불순물조차 정밀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거대한 공장을 짓고 값비싼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세한 오염 요인까지 찾아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왜 그러한 정밀함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경찰, 수사기관 관계자, 언론인처럼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듯, 국가 운영에서도 부패, 조작, 사기, 권력 남용을 철저히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먼지나 불순물처럼 취급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거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박탈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면 민주당 사람을 처벌해야 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면 국민의힘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든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법 앞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죄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합니다.

잘못이 입증되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공직 수행에 부적합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자격 제한, 연금 제한,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법과 국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6. G4, G1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제성장 초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며 국가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전체가 국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기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으며, 연구자와 기술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연구와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100의 노력을 하면 그 성과가 사회 곳곳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거짓, 무책임한 권력 행사 때문에 그중 상당 부분이 낭비된다면,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국가 발전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더 열심히 뛰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뛸 수 있도록 국가의 막힌 혈관부터 뚫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G4, 나아가 G1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권력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어느 강대국 앞에서도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강국이 되었다면, 이제는 법과 제도, 정의와 신뢰, 사회구조의 수준까지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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